“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 지휘”
트럼프는 6일 만에 ‘부정선거론’
최종 파면 가능성 작지만…매시 의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주)이 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지휘·지속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후 엿새 만에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공개된 탄핵소추 결의안에는 이란 전쟁 외에도 베네수엘라와 예멘에서의 군사작전, 민간인 보호 의무 위반 등 8개 혐의가 담겼다. 이 중 3개 혐의는 이란 전쟁과 관련돼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 의회가 전쟁 종식 또는 지속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군사작전을 이어간 것, 전쟁권한법에 따른 철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다.
나머지 혐의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불법 생포, 예멘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군사작전, 카리브해상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군사공격이 포함됐다.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을 무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을 처벌하려고 해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매시 의원은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새 의회 임기는 내년 1월3일 시작된다. 현재 의회 구도에서는 탄핵안의 하원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하원, 이르면 이번주 탄핵안 표결
헤그세스 “당파적 정치게임” 반발
공화 의원, 헤그세스 탄핵안 발의
매시 의원처럼 공화당 의원 중 이탈표가 나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파면 가능성은 작다.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 의원을 향해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추진은 “당파적 정치게임”이라고 반발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주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헤그세스 장관은 직무를 유지한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과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빗나갈 수 있다는 말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중간선거 당일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민주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지 6일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는 “일부 사전투표에서 무더기 표가 쏟아져 나왔다”며 “모든 것은 투표 기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FP통신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한심하게도 선거 결과 불복론으로 돌아온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며 “아무리 불평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