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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논란 지속…‘소통 부족 난맥상’

전북도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논란 지속…‘소통 부족 난맥상’

[앵커]

전북도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6·25 참전유공자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결국 전북도의 사전 소통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전주시의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예산 1억 천2백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북도가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부담하도록 한 분담 비율이 문제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재정난을 고려해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을 절반씩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전주지역 유족 267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재식/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 :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도비 지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은 한 사람당 연간 120만 원.

원래 60만 원이었던 지급액을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배로 늘린 겁니다.

전북 내 지급 대상은 모두 723명으로, 전체 사업비는 8억 6천여만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진 겁니다.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숙 전북도의원은 전국 최하위권인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인숙/전북도의원/지난 14일 :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처우와 심각한 불균형이 도민 사회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예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전북도지사/지난 14일 : "2027년에는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둘러싼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북도는 사전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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