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투자에 2조 원"‥'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뉴스데스크

고병찬

당정 "소방 투자에 2조 원"‥'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당정 "소방 투자에 2조 원"‥'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2026-11-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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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소방 필수 투자에 2조 원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에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와 비거주 모두 14억으로 통일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핵심 주제는 소방 재정 확충이었습니다.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민주당은 정부에 소방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90분에 걸친 협의 끝에 당정은 소방 필수 투자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조 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과 담뱃세 세수 일부를 활용하는 안도 제시됐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재정 분권 TF'도 신설됩니다.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14억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당에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드리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별도 총회에서 공론화한 데 이어 오늘 당정에서도 관련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덕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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