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거주 1주택도 14억원 공제 요구
정부는 실거주 우대 유지…국회 심사서 추가 논의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뉴시스
집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정부 개편안이 유지될 전망이다.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을 공제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8일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자기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보유 주택과 거주지가 다른 1주택자는 공제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직접 거주할 때는 14억원을 뺀 2억원, 비거주할 때는 12억원을 뺀 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 납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 지난 9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에 차이를 두는 원칙은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도 14억원으로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거주 공제가 14억원으로 확대되면 공시가격 14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부안은 이와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대상 기준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로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14억원 이하 주택은 정부안대로 개정되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을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을 임대해 주거 공급에 기여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사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심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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