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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인정하고 책임은 덜어줬다" 경남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경남 도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을 축소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내란 인정하고 책임은 덜어줬다" 경남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경남 도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을 축소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2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내란 가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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