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에 6·3·3 원칙 무력화, 시간 끌기 동조 공세
구속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심리 일정 공개 촉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요구…법왜곡죄 적용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내란·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강조해 온 신속 재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며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강조했던 상고심 3개월 원칙을 깨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6·3·3 원칙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처리 기한에는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국법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라는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하급심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9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상고심 선고 시한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고 짚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피고인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이들은 "상고심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최종 판단이 늦어질수록 내란 청산과 사회적 갈등 해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석방 시점 전 상고심 선고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석인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는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웠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즉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적용까지 추진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들은 "재판을 지연하고 대법관 제청을 회피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그 책임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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