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방향 공유, 부처 협력 위한 것”
1호 비전 ‘관계성 범죄 대응’ 꼽아
김종철 경찰청장 내정자(사진)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9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 앞서 받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은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외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치안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국무회의 참석에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김 내정자는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1호 비전’으로는 관계성 범죄 대응을 꼽았다. 그는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적 미비함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면 답변에서는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마련, 여성·청소년 담당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사고로 크게 다친 경찰관을 언급하며 “유가족은 일상 회복에, 부상 경찰관은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면 답변에서는 현장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사건수사비 등 수사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중대범죄 인지 사실 3288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된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가 다수였으며, 중수청으로 이첩된 사건은 3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불청구 비율이 급증했다고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면 답변에서 “영장 불청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만큼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소청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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