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석유 최고가격제 쉽게 중단 못해”…이달 말 정유사 손실 첫 정산
강주리
2026-11-09 22:34
2026-11-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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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내년 예산안에 1조 4497조 편성
“항상 최악 대비하는 게 국가 할 일”
“민생 방파제 역할…중동 상황 불확실”
겨울철 난방용 등유 등 물가 압력 고려
정부 ‘원가’ vs 업계 ‘국제 제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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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자위 질의 답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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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자위 질의 답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달 말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이 처음으로 산정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쉽게 중단할 수 없다”며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고가격제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내년 예산에도 1조 4497억원을 편성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등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겨울철을 맞아 서민 난방용 등유와 생계형 운송 수단에 쓰이는 경유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즉각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민생 방파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해 쉽게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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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 연속 내린 기름값…하락 폭은 미미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5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 폭이 줄어들며 18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55.4원으로 전주보다 0.3원 내렸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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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 연속 내린 기름값…하락 폭은 미미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5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 폭이 줄어들며 18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55.4원으로 전주보다 0.3원 내렸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뉴스1
국제유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자 이란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난 4일(현지시간) 급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97달러(8.29%) 급락한 배럴당 88.12달러,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도 8.98달러(8.67%) 하락한 배럴당 94.62달러에 장을 끝냈다. 두 유종 모두 2개월여만에 최저치였다. 지난 5일 두바이유도 92.85달러로 8.04달러(7.97%) 내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상황이 불확실해 정책의 전환을 바로 가져오는 데는 큰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로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 1차 정산액 산정을 마무리하고 정유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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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25주 연속 소폭 하락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5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하락 폭이 미미해지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3원 내린 1855.4원이었다. 경유는 0.1원 내린 1842.0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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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25주 연속 소폭 하락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5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하락 폭이 미미해지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3원 내린 1855.4원이었다. 경유는 0.1원 내린 1842.0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시스
앞서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사들로부터 손실보전 신청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검토해 왔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유업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손실 보전액 산정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시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정에서 ‘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판매비용 등이 포함된다.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관리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역사적 장소인 경교장의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보존·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경교장은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지정된 이후 2013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해 왔으나, 전문인력의 잦은 교체와 안전경비 인력 축소, 시설물 안전사고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교장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담당 학예연구사의 잦은 인사이동과 단기적인 인력 배치가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유물관리의 공백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의 24시간 상주 경비 체제가 야간 무인경비로 전환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고, 특히 지난해 11월 뒤늦게 파악된 귀빈장 천장 마감재 탈락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국가유산은 한 번 화재나 훼손이 발생하면 원상 복구가 매우 어렵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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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지난 6월 이미 누적 손실이 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기준 보상 원칙에 변함이 없고 정산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쉽게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겨울철 난방 수요로 유가 불안이 이어질 수 있어 내년 예산 1조4497억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정유사 손실 보전액 첫 정산도 진행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쉽게 중단 어렵다는 정부 입장
내년 예산 1조4497억원 편성, 불확실성 대비
이달 말 정유사 손실 보전액 첫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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