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평균기온 계속 오르는 건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 상쇄 탓
COP31 총회 역할은 숙제 검사
결국 각국의 정책 의지에 달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고 있다. 세계 각국이 2주간 한자리에 모여 각자 몫의 숙제를 점검하는, 국제사회의 기후 조별과제다. 올해도 ‘기후총회 무용론’이 따라붙는다. 미국은 파리협정에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까지 선언했고, 미국과 영국이 녹색기후기금 분담금을 줄이면서 한 해 51억달러가 사라졌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자조가 나올 만하다.
진전이 없던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배터리값은 떨어지고, 전기화는 수송과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구 기온은 계속 오른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후·에너지 연구기관 세 곳이 모인 독립 분석 컨소시엄 기후행동추적(CAT)이 COP31을 맞아 지난 12일 내놓은 보고서는 냉정하다. 세계의 기후행동은 5년째 사실상 제자리다. 현행 정책대로라면 2100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7도 오른다. 각국이 약속을 모두 지킨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1.9도다. 1.5도는 ‘넘었다가 되돌아와야 할 선’이 됐다. 올해 기후 담론이 ‘오버슈트(Overshoot)’로 모인 이유다. 기온이 1.5도를 일시적으로 넘어선 뒤 대기 중 탄소를 거둬들여 다시 끌어내린다는 시나리오다.
지구 평균기온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의 진단은 간명하다.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가 서로를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만큼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 소비도 늘리고 있다. 한 손으로 쌓고 다른 손으로 허무는 셈이다.
한국은 이 상쇄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3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로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넉 달 만에 최대 26.8GW 늘자,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신규 원자력발전소로 메우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CAT는 “LNG 고착과 재생에너지 투자 이탈 위험”을 경고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같은 구조가 보인다. 진전은 분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담은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낸 기후헌법소원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2040·2045 목표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겼다. 감축목표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과 청년들은 공부할수록 더 높은 목표를 원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국회는 검토된 경로 중 가장 낮은 감축경로를 택했다. COP31 한국관 행사에서 이 과정을 들은 튀르키예 청년단체 유바(YUVA)의 에르뎀 바르다르 대표는 링크트인에 한국의 미래세대가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새 목표에도 2030 NDC처럼 국외감축과 탄소제거에 기댈 여지가 남았다. 지금 줄이는 대신 나중에, 밖에서 메우겠다는 설계다. 한국도 같은 청구서를 미래로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로 보낸 청구서는 과연 치를 수 있을까. 탄소제거만 놓고 보자. CAT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아래로 되돌리려면 2050년까지 해마다 이산화탄소 60억∼90억t을 대기에서 거둬들여야 한다. 지금 공학적으로 제거하는 양은 연간 200만t 남짓이다. 게다가 탄소제거로는 기온의 정점 자체를 낮추지 못한다. 정점을 낮추는 것은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탄소제거는 필요하지만 주력이 될 수 없다는 게 CAT의 진단이다. 지난 5년간 감축을 미룬 대가로 예상 정점 기온은 0.1도 이상 높아졌고, 1.5도를 넘는 기간은 10년가량 길어졌다.
CAT의 처방은 단순하다. 한국에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감축목표를 국내에서 달성하라고, 세계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한다. 2년 전 기후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안탈리아가 진전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숙제 검사까지다. 조별과제의 성적은 각자 숙제를 해내느냐에서 갈린다. 청구서를 치르는 일은 각국의 에너지 계획과 기후정책 이행에서 이뤄진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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