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은 다영역통합작전이 분명하나, 육군은 지상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건 불변이라는 내용의 설명도. 오상봉 예비역 대령 제공
배움에는 단계가 있다. 산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깨는 어이없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 합동성을 강화하고 다영역작전을 가르쳐야 하니 육·해·공군 3개의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영역작전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엄연히 작전술 교리이기 때문이다. 전술이 소대·중대·대대·연대급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참호와 능선을 점령하는 ‘개별 전투의 승리 기술’이라면, 작전술은 전구(戰區·Theater) 전체를 조망하며 우주·사이버·항공·해상 자산을 엮어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고 전술 부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거시적 전역 설계의 용병술’이다. 기본적으로 전술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전술도 모르는 생도들에게 작전술을 가르치겠다는 정신 나간 짓을 벌이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이 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토록 무리한 짓을 강행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생도들의 교육 충실도나 군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오직 껍데기뿐인 통합을 이뤄 최고 권력자에게 점수를 따겠다는 속셈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상전 교리는 2차세계대전 이래 단일 지상 도메인에서 보병·포병·기갑·공병이 손발을 맞추던 제병협동전술(Combined Arms)에서 출발했다. 이 당시 제대별 교범에는 야전군이 있었다. 이 야전군 전술이 1980년대 냉전기에는 소련군의 제파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 공군 화력과 지상 기동을 결합해 적 후방 종심을 타격하는 공지작전(AirLand Battle, FM 100-5)으로 도약했다. 그리고 이 공지작전 교리가 오늘날 적의 정밀 타격망과 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결합해 동시통합 타격을 가하는 다영역작전(FM 3-0)으로 진화한 것이다.
즉, 공지작전이나 다영역작전은 군단이나 야전군 같은 대규모 부대 작전을 위한 교리이다. 초급 장교가 될 생도들에게 타군 작전을 이해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일부 문외한들은 드론으로 관측하고 표적에 화력 요청을 하는 것조차 대단한 합동작전인 줄 착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실 타군을 이해시키는 교육은 현재도 잘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육사의 경우 총 교육시간 3815시간 중 285시간(7.5%)을 합동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막말로 육사 생도들만 하더라도 생도 시절 보병초군반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고 KCTC(육군과학화전투훈련)를 한 달간 돌며, 포병초군반 관측과정(1주일)과 화력과정(1주일), 그리고 공군 AGOS(항공작전통제소) 과정(2주일)만 거치면 육군대학급 이전의 기초 소양은 완벽히 끝내고 있다.
더욱이 장교는 군 생활 대부분을 전술 제대에 보낸다. 반면 작전술 제대 사령부에는 소령 일부와 대부분 중령 이상의 장교들이 근무한다. 만약 소위가 그곳에 있다면 잘못 보직된 것이 분명할 정도로 행정병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위관 장교는 거의 100% 전술 제대에 근무한다고 보면 된다. 이런 판국에 소위 계급장도 안 단 생도들에게, 앞으로 10년 넘게 근무해야 할 제대에서 필요한 현장 전술은 제쳐두고 중령이나 돼서야 근무할 곳의 작전술을 가르치겠다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가. 이런 비교육적 발상 자체가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버젓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군사학적 허구와 교육적 참사 위에서 벌어지는 행정적·법적 폭거의 실상이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인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 조직을 전제로 한 ‘민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주요 학교를 신설하거나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의 법률을 거쳐야 함에도,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위원회부터 띄워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속도전이다. 정식 예산은 물론 내년도 국방예산안 어디에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교육·세미나 예산을 무단 전용하거나 타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예산 회계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명백한 불법 행정의 증거다.
이 모든 과정은 개별 부처의 행정 착오가 아니라, 철저하게 미리 짠 권력의 거대한 합작품이다. 지난 8월 5일 최고 통수권자의 일방적인 통합 지시가 떨어진 뒤, 9월 22일 집권 여당 대표가 연내 법안 제정을 다짐하며 쐐기를 박았고, 국방부는 정권의 기조에 맹종해 자문단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헌정 유린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장관의 군정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戰 육군대학 교관·삼성반도체 예비역 여단장. 육군 신지식인. 오상봉 예비역 대령 제공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정치권의 눈치가 무서운 것인지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하는 군 수뇌부와, “이 방향이 맞다”며 앞장서서 나서는 일부 예비역들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말라며 군인들을 몰아세우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법도 예산도 없는 위헌적 사관학교 통폐합을 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 문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린 폴리페서들과 영합주의자들에 의해 한 편의 코미디가 됐다. 대한민국이 3군 사관학교를 합동성 강화와 다영역작전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나선다면, 세계의 군사 강국들은 어리둥절해할 것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질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 前 육군대학 교관·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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