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총공세 "李 탈옥법, 필요하면 탄핵"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총공세 "李 탈옥법, 필요하면 탄핵"

구글 선호출처 추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법안 공포안의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에 이어 전날(9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여는 등 대국민 반대 여론전 수위를 연일 높이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로부터 공소 취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일 말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사랑재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 왜곡"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가 이 특검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이 법에 대해서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마땅히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건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며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만 죄 지우는 탈옥특검 철회하라" "이재명만 법치유린 특검법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공소 취소에 관해 이틀 연속 질문받고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공소 취소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 공포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았다.

다음 주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안건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응삼기자 uskes@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