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마을 현수막 직권 철거…중앙 심의 결과 전국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 걸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씨 현수막.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남마을에 전두환씨를 미화하는 정당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오는 23일부터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가 위법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사례는 행안부가 직접 심의해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정당 현수막의 위법성 판단과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친미연합당은 지난달 30일 동구 주남마을 입구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의 사진과 이력, 현 정부를 비방하는 삽화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동구는 정당명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 요건을 갖춰 강제 철거가 어렵다고 봤으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2일 직권으로 철거해 임시 보관했다. 현수막 문구와 삽화가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행안부에 질의했다. 이튿날 북구와 서구도 관할 지역에서 같은 현수막을 각각 2장과 3장 철거했다. 북구는 내란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씨를 미화한 내용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구는 삽화에 인종차별적 의미가 담겼고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주남마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이 벌어진 곳이다. 1980년 5월 23일 마을 인근에 주둔하던 계엄군 제11공수여단은 광주에서 화순으로 향하던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했다. 탑승자 18명 가운데 15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특히 총격에서 살아남은 부상자 중 2명은 계엄군에 의해 마을 뒷산으로 끌려가 살해된 뒤 암매장됐다. 두 사람의 시신은 같은 해 6월 2일 주민 신고로 수습됐다.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행안부는 이날 ‘혐오·비방 표현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담은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기준 위반도 반복돼 12월 31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게시 기간 15일 등 설치 기준부터 확인한다. 위반 시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군이 즉시 철거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이 현수막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한 뒤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응하면 철거해 일시 보관한다.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자체가 위법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 행안부는 그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과 근거 없는 모욕·비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혐오 현수막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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