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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선거운동 혐의’ 전북교사노조위원장…“무혐의 처분해야”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교육자치법상 공무원 선거운동 혐의로 송치된 정재석 위원장 사건을 전주공소청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선거운동 혐의’ 전북교사노조위원장…“무혐의 처분해야”

[KBS 전주]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교육자치법상 공무원 선거운동 혐의로 송치된 정재석 위원장 사건을 전주공소청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 위원장의 SNS 게시물이 교육감 후보의 자질과 청렴성 검증, 수사 촉구 등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원과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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