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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 반영 품질 진단 관리
세입 예측 근거·방식 검증 진행
김남준(민주·계양을)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거나 부족한 현상을 ‘세수 오차’라 한다.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급격한 경기 변동’,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주식시장 변수’ 등이 지목되는데, 적게 걷히든 많이 걷히든 오차가 커지면 국가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준(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세입을 과대 추계하면(예상보다 적게 걷히면) 부족분을 메우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지고, 과소 추계했을 때는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세수 오차가 51.5조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김 의원이 이 같은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김 의원은 정부가 발간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달라진 경제여건 및 제도를 반영한 세입추계모형을 포함하도록 하고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세입 예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예측방식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기존 시계열 모형(시간 순서에 따라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 패턴을 토대로 미래 값을 예측하는 방식)만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계모형이나 그 근거까지는 담겨 있지 않은 탓에 정부의 세수 예측방식을 검증하고 오차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구추계처럼 세입추계도 국가통계 품질관리 대상에 준하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예측 정확성을 높여서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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