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행정 효율화를 내세워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서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정책 전담 기구 폐지와 인력 감축을 둘러싸고 정책 연속성 훼손과 행정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21일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주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현행 30실국 5담당관 151과 체계를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이민사회국, 국제협력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등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직개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다져놓고 확장해 온 정책적 자산과 연속성을 같은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현 도정이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욱이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국가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도가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해체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폐지에 반대했다.
노동국 축소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재정난과 세수 부족, 행정 효율성이라는 비겁한 핑계를 내세우며 도민의 생명과 노동권, 사회적 약자를 지키던 전담 행정 부서를 연이어 해체하거나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지연과 정원 감축 문제를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민사회국, 사회적혁신경제국 산하의 다문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는 존치, 강화 예정이며 괴단위 업무 연계를 고려한 국단위 체제 판단한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기간과 이후 제기된 의견 포함 판단해 도의회 제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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