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경. 연합뉴스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여당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기본적인 세제개편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와 통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과 관련해 추가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을 없애는 것은 청와대의 기조 자체를 바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손질됐다. 현재는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지만 정부안은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개편안을 놓고도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장특공제 역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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