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10년”
野 “피해자에 강도 잡으라는 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의 ‘수험생 상호 감시’ 발언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을 수험생에게 떠넘긴다며 맹비난했고 대책 미흡 시 ‘수능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는 등 처벌 강화 입법을 추진하며 수습에 나섰다.
논란은 김 위원장이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시험에 집중해야 하지만 사실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다”며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다 하다 수험생에게 옆 사람의 커닝 감독까지 맡기겠다는 발상은 민주당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은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수능 연기론’과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분별의 극치”라며 “지금 사태가 포항 지진보다 덜 심각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을 관리할 정부는 막판까지 허둥대고 있다. 대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고 수능 공정성을 지킬 것을 압박했다.
정치권의 파문이 커지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강력히 엄단해야 한다”며 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관 면책 조항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