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주년 소방의 날 맞아
野 “소방관 위험수당 50만원 인상”
與 “당정협 2조원 재정지원 합의”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은 9일 정치권은 일제히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 인력·장비 보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다짐했다. 그러나 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두고 정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한 기금 활용 및 재정 다변화를 추진하는 여당 간의 셈법이 엇갈리며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기싸움도 함께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 ‘소방관’ 상영회에 참석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만 76명에 이르고, 숭고한 희생 앞에 정치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며 “소방관 위험수당 50만원 인상과 노후 장비 교체 등 소방안전 투자에 총 2조원의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소방 투자 확대를 논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해 “미래대응이라는 꼼수가 아닌 정규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본예산 반영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재정 지원을 당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과 지방정부 부담 완화에 뜻을 모았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TF와 연계해 당 차원의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고보조사업 지원 확대 및 소방 재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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