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네 도모코 소장 활동 의지
“ICC 공격은 세계 법치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아카네 도모코(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ICC의 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카네 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CC에 대한 공격은 세계적인 ‘법치’에 대한 위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발표한 이후 그의 첫 언론 인터뷰다.
아카네 소장은 제재 발표 이후 ICC의 미국 내 자금이 동결되고, 미국 기반 비정부기구(NGO) 등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고 결연히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정상이 ICC 지지 성명을 낸 점을 언급하며 “법치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기보다는, (법치를 지키거나 훼손하려는 세력이) 서로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ICC의 해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치’에 대해 “우리 자신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나의 일’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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