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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은 사업주…유죄 확정 전이라도 대출 막힌다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금융기관 대출 제한과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행정·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법원의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상습 체불 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

2026.11.03 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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