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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 “순응하는 건 비겁”
현직 판사가 현 정권 아래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체계 변혁과 관련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침묵하는 내부 법조계를 향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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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현 정권 아래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체계 변혁과 관련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침묵하는 내부 법조계를 향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