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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허위매물 넘치는데, 부동산 플랫폼 책임 없나?"
최근 3년간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허위 매물과 부당 광고 신고가 4만 3000건을 넘어섰지만, 정부 제재는 일선 공인중개사에만 쏠리고 플랫폼 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비켜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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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허위 매물과 부당 광고 신고가 4만 3000건을 넘어섰지만, 정부 제재는 일선 공인중개사에만 쏠리고 플랫폼 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비켜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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