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4.6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지시하며 제도 남용 가능성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 등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취지와의 괴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까지 확대된 점에 대해 "기가 찬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물류업까지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 "그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50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써 한 달에 매출 100만 원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네요"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서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대상)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가업상속공제)을 보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 기간도 늘려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10년만 했는데 진짜 가업으로 보호해야겠다 싶으면 별도 규정을 두든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원 확대’에서 ‘선별 강화’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세제 개편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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