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경제·행정 2수도' 시대 열겠다
부동산 개혁 멈추지 않을 것...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개혁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특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30 개각의 핵심 인사로 신약 임상 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관련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다.
경제 분야 중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고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혼란에 대해 “우리가 하는 건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딴 데 쓰는 등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걸 가려내는 것”이라면서 “또 수 십년 만에 농지 상황을 확인해서 여긴 왜 휴경이고, 여긴 왜 임차인지, 어떻게 지원할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명으로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전수시작 시작되는 농지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안보 사안 중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국민 안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고심하는 게 사실”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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