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일부 수정에 대한 '정책 후퇴' 비판을 직접 반박하며 정책 전체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양도세 감면 축소 등은 비판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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