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2000억 추경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 국민께 부담 전가 되지 않도록 설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여야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임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했고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조직을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 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덥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국채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방향으로 △고육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민생안전 2조 8000억△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국채상환 1조 원이며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함을 밝혔다.
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 급등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과 해운·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타격 등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을 위한 각종 선제적 지원을 밝혔다.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 지급 등 각종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중동 현지에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원하고 수출 정책금융 1조 1000억 원을 공급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
또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비축 물량 확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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