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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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민간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 없이는 절대로 자동으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반드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지난해 '창조적 파괴' 개념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산돼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이 하윗 교수의 연구 방향과 여러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진들과 함께 하윗 교수를 접견했다.
하윗 교수는 "대통령님의 지도하에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다"고 칭찬했다.
그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이 대통령 아래서 창조적 파괴의 주역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주는 것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인상적인 것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며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물가 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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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역풍을 헤쳐 나가는 국가가 많지 않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배우고 싶다. 제 지지를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하윗 교수는 "독과점 구조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라며 "독과점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하윗 교수는 또 "최근 중동전쟁이라는 세계 공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위기 대응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윗 교수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경제가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반독점 정책 확대, 기술 친화적 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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