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처리방향 뒤바뀌며 국민적 혼란
정부 수질 예측 등 통해 오는 9월 처리방안 발표
지선 과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논의 이어져야
금강 세종보 인근 전경. 대전일보DB
이재명 정부가 15년째 이어진 '4대강 보(湺)'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대강 보는 정권 교체기마다 처리 방향이 뒤바뀌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기는 대상이다. 4대강 재자연화에 나선 정부는 일단 6·3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쯤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해당 시점을 놓고 논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설도 돌고 있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 과제인 만큼, 지선을 기점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후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4대강 16개 보 해체·개방시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9월쯤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할 때 각종 수질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충청권의 시선은 세종보(세종시), 금강보(공주시), 백제보(부여군) 등 '금강수계 보'로 집중된다.
세종보는 논란의 중심이다. 세종보에서 700일째 농성을 이어온 환경단체는 지난달 30일 "기후부 합의안 발표로 재자연화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천막을 접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환경단체의 농성 종료 배경으로 언급된 '재자연화' 합의에 대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성은 마무리됐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는 지속되는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되풀이 되는 4대강 보 논란을 일단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기후부는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때 완공된 총 16개의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이다. 금강과 영산강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금강 세종보 해체·공주보 부분해체·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개방)를 결정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됐다.
정부의 이번 추진안에는 연내 보 처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2027년 상반기쯤 추진 할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로드맵과 달리, 정치권에선 지선을 앞두고 '4대강 보'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은 세종보 처리 방향을 두고 '유지-철거'의 엇갈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라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4대강 보 논란을 종식 시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주장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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