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모든 문제 출발점
국토의 균형발전이 핵심 열쇠”
“국민들 수사 문제에 걱정 많아
경찰, 대책 마련해 보고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교육·청년 문제와 극단적인 양극화 등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세종시가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국가 중추 기능의 차질 없는 이전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 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지만 국민들은 범죄 피해 확대와 피해 구제 및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 수사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과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빚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언급하며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며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둘러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2011년 마련됐으며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으로 설정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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