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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수능 부정 신고에 1억 이상 포상 검토하라" 지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시험 중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

재난문자 한 차례 이상 불시 발송 지시

응시 제한 10년…올해 소급 적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올린 사례는 전수조사하고,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수능 당일 예고된 재난문자 외에 한 차례 이상 불시에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2026.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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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교육부 신고센터를 통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고와 제보를 받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AI수석에게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맺은 협약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시험 시간 중 수능 문제지 이미지가 AI 서비스에 올라간 사례를 빠짐없이 확인하라는 지시다.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시험 시간대의 관련 자료를 빅테크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했다.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만큼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적을 살펴 대책의 빈틈을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지우개 등 수험생이 가져올 수 있는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급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허위정보 유포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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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2026.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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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19일 수능 1교시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전 8시25~30분 사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휴대전화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불시 발송을 지시했다. 정부는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검사하고 옷깃과 소매를 확인하는 한편,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전자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한 수험생의 응시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반입 금지 기기를 단순 소지한 경우의 제한 기간도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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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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