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도래할 수도
법 개정해서라도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급 부문의 구조적 차질을 지적하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정책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국민,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100% 완벽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되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렴해 더 완벽한 대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했다.
또, 혼인 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홀몸일 때는 남녀가 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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