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00일 깜짝 간담회
“증시 많이 오르면 조정 불가피
北 핵 보유…전작권 조기 환수
한미 갈등 있지만 큰 문제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 인선이 늦어지는데 대해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다보니 쓸 자원이 녹록치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 임명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이용하는 춘추관 구내식당을 깜짝 방문해 오찬을 함께 한 뒤 1시간 30여분 간 진행된 기자들과의 간담회(티타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이후 예산과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 걸어야 하는 힘겨운 직종임에도 대우가 열악한 측면이 있다”며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선 “너무 급격한 상승을 걱정했는데, 많이 오르면 조정 과정은 불가피하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계속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불공정·불투명성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경제정책의 수립이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20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에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 형평성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누군가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만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했다”며 “이는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단, 살려고(거주하려고) 산 집은 예외로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보당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상기류’ 논란에 대해선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갈등이 있을 때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선 “국가의 주권 중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가 군사주권”이라며 “한미 간 협의가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으며,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북한의 국방력과 관련해 “(북한에)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라며 “최후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일부 국정과제에 대해선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하기로 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해 나가려고 한다”며 “조금의 속도조절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