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파 겨냥 비판한 듯
“검찰 개혁은 모두 노력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 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며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에 수사·기소 기관을 둘 것인지, 소속 부처까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X 글에서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과 기소담당공소청을 두자는 주장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 주장자들을 향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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