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주재…K-산업방파제·수입인증 강화 등 제조시스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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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먼저 공공조달 등으로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인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이라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을 포함해 제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실 차단을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 정부·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 안보 차원에서는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다만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과 수입선 다변화 문제와 관련,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의한) 주제 자체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나라가 언급된 것은 아니다. 수입선 다변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 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마더 팩토리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면, 공급 기업이 참여하고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체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는 게 전 대변인 설명이다.
전 대변인은 "(마더 팩토리 육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전략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 수출금융 기금 신설과 함께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국부 펀드 신설 등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논의도 있었다.
전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에너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해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술과 규제 간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 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순환경제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첨단 기술과 인재를 중점 보호하는 한편, 혁신 제품은 정부가 먼저 구입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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