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의 자격] 낙동강 보 개방 두고 김경수·전희영 '동의' 박완수 '유보...

■ 경남도민일보-MBC 경남 공동기획｜경남도지사

기후위기 대응 기존 정책 되풀이 그쳐

낙동강 보 개방 김·전 ‘동의’ 박 ‘유보’

웅동지구 해양물류-용역-재설계 이견

〈경남도민일보〉와 〈MBC경남〉은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3명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인프라 구축(정주 여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과 주민 갈등 해결 방안 △지역 균형발전·자원 배분 방안 △낙동강 수질 개선·낙동강 보 대책 △웅동1지구·마산로봇랜드 등 민자사업 정상화 방안 등 6가지 현안을 물었다. 다음은 간추린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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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고민 구체화해야

후보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넓은 권역에서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큰 그림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주 지원 등 방안에는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흥~사천~진주~창원을 잇는 ‘남해안권 우주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선, 사천 우주항공역, 진주역 복합환승센터, 진주~사천 대중교통 확대와 셔틀 운영 등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 성과가 인근 시군까지 확산되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산·학·연이 융합된 ‘자립형 복합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전희영 진보당 후보는 첨단산업 발전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상생과 돌봄의 노동존중 생태도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 또한 민간 분양 위주의 개발을 배제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재생 에너지 대책 미흡

기후위기 대응책은 정부나 자치단체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수준에 그쳤는데, 경남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과 같은 에너지 자급 고민도 보였다.

김 후보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민이 참여하고 발전 수익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에너지는 서북부를 중심으로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 기반을 확대하고 신규 산업단지는 RE100 산단으로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4%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2024년까지 소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RE100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공공주도형 지원을 확대하고 태양광과 지능형 전력망이 결합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 후보는 수출 주도 제조업이 밀집한 경남에서 RE100은 기업 생존 조건이라며 가칭 ‘경남신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권역 바다·바람·햇빛을 활용해 전기생산 구조를 만들고 동부권역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해 도내 에너지 자급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불거지는 주민갈등 해결 방안은 세 후보 모두 수익 공유와 주민 참여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수익 공유 구조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박 후보는 대규모 수익 중심 햇빛소득마을과 소규모 복지 중심 마을공동체 발전소사업을 병행해 주민 혜택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후보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환경·사회적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동의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낙동강 녹조·먹는 물 안전

김경수·전희영 후보는 낙동강 보 개방에 동의했지만, 박완수 후보는 지역민 참여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김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낙동강 자연 생태계는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며 우선 보 개방에 따른 수위 변화로 취수 여건이 불안정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취·양수 시설을 완벽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보 개방 문제는 농업용수 확보와 어민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취·양수장과 어업 기반 시설 정비를 병행해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낙동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재자연화)을 추진할 방침이다. 녹조 독소 검사 결과를 도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생태농업 지원금을 확대해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웅동1지구·로봇랜드 해법

십수년 정체된 창원 웅동1지구와 로봇랜드 사업 해법은 밑그림부터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김 후보는 진해신항 배후단지를 첨단 해양물류 국제도시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조선과 방산 등 MRO(유지·보수·운영) 산업과 해양물류 비즈니스 특화 MICE(국제전시·회의·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웅동1지구 지역 개발계획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로봇랜드는 마산해양신도시와 원도심, 창원시 전반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거마대교(거제~마산 해상연결도로)까지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박 후보는 웅동1지구와 관련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 주체를 일차적으로 정비했다며 현재 진행하는 소송은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잔여 터 구상을 구체화하는 용역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로봇랜드는 1·2단계 사업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다며 테마파크에 AI(인공지능) 로봇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관광숙박시설 등 2단계 사업은 올 6월까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공공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건실한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는 웅동1지구 문제에 부당이익 환수와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항만 노동자와 도민을 위한 배후공간이 조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해신항 배후부지라는 특성을 살려 항만·물류 노동자 공공 임대주택과 휴식 공간, 공공 해양생태공원 등으로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로봇랜드 역시 공공 주도 전면 재구조화로 텅 빈 땅을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 주도 RE100 산업단지나 도민을 위한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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