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과 5대 중점 과제를 내놨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 퇴직연금 개편, 자산관리 시장 확대, 디지털금융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황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금, 세제, 자산관리, 디지털 혁신을 축으로 한 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관련해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의 내실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중소형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과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 현실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국민참여펀드에 대해서도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함께 이뤄지면 시장 안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BDC 역시 향후 증권사 참여까지 확대되면 모험자본 공급 기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주요 의제로 올렸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확정급여(DB)형 중심 구조와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안정형 상품 쏠림을 지목했고 디폴트옵션 실효성 강화와 옵트아웃 방식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수익률 제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조화, 거버넌스, 운영 주체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추가 진입 가능성에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성격이 다른 만큼 민간 역할을 먼저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산관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 주니어 ISA 도입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화와 신탁 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지난 1월 통과된 토큰증권 법안의 현장 안착 지원과 디지털자산 선물 ETF 도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WGBI 편입과 관련해서는 11월까지 최대 약 90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위해 국제 통합 매매계좌 도입, 외국 법인 실명 확인 절차 개선, 영문 채권정보센터 개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도 마지막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 디지털자산과 고난도 금융상품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투자자 교육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근 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연장은 시장 흐름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봤고 K-OTC(장외주식시장)은 상장폐지 기업의 무분별한 거래 시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TF 과대광고 논란에는 자율규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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