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하이패스' 법안 발의 통해 중소·벤처기업 방산 진입장벽 낮춘다"...AI·우주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법적 정의 신설...기술품질인증 전면 개편 및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으로 민간 혁신기술 국방 유입 가속화..."민간의 첨단기술이 국방의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설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26일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방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26일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방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우 전쟁·중동 분쟁 등 전 세계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AI·우주·로봇 등 첨단기술이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민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은 높은 진입장벽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방산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황명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또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항목에 첨단전략산업을 포함시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는데, 기존 수출 지원에 국한되었던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전체 기술·제품·서비스로 확대하고, 인증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비용 및 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방산 하이패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어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참여 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황명선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될 때 진정한 국방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민간의 첨단기술이 국방의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