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수도권 150만호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업계와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와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업계가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장관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계가 건의한 제도 개선 사항 가운데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금융처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도 업계와 함께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 금융과 관련한 어려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면서 개별 사업장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맞춤형 해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