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인력양성에 6조 투입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속도
2026년 08월 25일(화) 20:55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지역의대 신설 등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과 밀접한 정부 사업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을 묶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건부 면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시설에 대해 예타 면제와 타당성조사 생략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가 2030년 준공 예정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산업용수로 공급되는 데 따른 농업용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산 AI반도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수요 연계 K-AI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 역시 예타 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재정지원 수단으로 특별보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지역 공공의대 신설 논의와 맞물린 ‘지역의대 신설 사업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의대를 신설해 의료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안건 설명자료에는 신설 대상 지역이나 대학, 정원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특정 대학의 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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