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경계 지역에 1000만평이 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호남반도체 단지 조성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정부내에서 반도체 집적단지의 호남 지역 조성을 사실상 주도하는 당사자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이 나올 때는 물론 야당 대표시절부터 RE100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이 태양광과 해상풍력이 국내 최고라며 반도체 공장의 호남 이전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를 두고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 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지도나 조성 행정이라고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7일엔 언론 보도를 정면 공격하며 적극적인 호남 클러스터 옹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은 공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날 SNS를 통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적고 "다만 (정권이)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예상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용도 변경해 물 공급망을 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호남의 농업용 저수지 총 5407개 중 광주·전남(총 3206개·약 7억2000만t)의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호남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 초기에 대전과 충북 청주에 걸쳐 있는 대청댐의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충청권과의 물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용 저수지 물과 담수호 물은 초순수 공정을 거쳐도 우레아(요소)가 걸러지지 않아 반도체 웨이퍼와 장비를 망가뜨리며, 해수를 담수화한 물도 '보론'이 남아 회로 불량을 야기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요한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공정한 경쟁 없이 권력 입맛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절차도, 유치경쟁도 없는 깜깜이 밀실 속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가고 있다"면서 "내일 발표를 취소하고, 그동안의 밀실 정책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손발은 묶어놓고, 청와대가 사장 행세하며 팔을 비틀고 있다,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반도체도 공장을 전국으로 쪼개다 생태계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역사의 반면교사가 엄연한데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SNS를 통해 "호남에 반도체를 줄 테니 정청래를 떨어뜨러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 발표가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당시 경기도 용인과 함께 1,2위를 다퉜던 것으로 알려진 경북 구미시는 "부지를 평당 1000원에 제공할테니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미에 설립해달라"는 공개 요청을 하고 나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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