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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행 시험 제도 수명 다했나”···세무사 AI 부정행위 '일파만파'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시험 제도 수명 다했나”···세무사 AI 부정행위 '일파만파'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에 청와대까지 긴급 대책 착수

국가자격시험 시스템 근간 흔들…입시 전반 ‘나비효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뉴시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마저 AI에 무력화되면서 공무원 시험과 각종 전문자격시험, 나아가 대학 입시와 교내 평가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효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데 더해 사회 전반에 걸쳐 시험에 대한 각종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9일 예정된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AI 기기 점검, 전담 인력 배치, 관련 교육 실시 등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부정시험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날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부정행위를 자백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이어 세부사 시험을 비롯해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파탐지기와 같은 AI 감지 장비도 도입한다.

그럼에도 이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종 국가 자격 시험은 물론 대학교와 중·고교 등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시험에 대한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치러진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미 온라인 등에서는 주위의 시험 합격 사례를 공유하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최고 난도로 꼽히는 전문자격시험조차 AI의 조력을 받아 수석 합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 관리·감독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노출됐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관련 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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