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선] 경찰개혁의 종착지는?

박용규 사회부 기자

경찰 조직의 크고 작은 변동이 끊이질 않는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내근 인력 감소와 현장 인력 증가 등을 목표로 수차례 조직과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개편 첫발로 2024년 초 지역경찰(파출소, 지구대)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각 파출소별로 분산돼 있는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로 집중하는 운영체계를 시행 중이다. 치안센터는 순차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대구청 산하에는 2026년 9월 현재 기존 45곳 중 17곳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파출소와 지구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런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2024년 정기 인사에 맞춰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도 출범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산하에는 2개 팀과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가 소속돼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범죄예방대응과 산하로 출범한 기동순찰대는 지역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과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맡았다.

이후 올 3월 말 ‘형사기동대’는 경찰의 상징성이 담긴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로, ‘기동순찰대’는 ‘광역예방순찰대’로 명칭이 바꼈다. 작년 10월에는 산업재해 예방 기조가 강화되면서 대구청도 광수대 산하에 중대재해수사계를 신설했고 광수대 조직은 기존 4계에서 5계로 늘었다.

광역예방순찰대는 당초 12개 팀이었으나 올초 전반기 인사에서 6개 팀으로 반감됐다. 경비·순찰 인력을 줄여 수사관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때 기동대도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줄었고 올 하반기 인사에서도 추가 감축이 예고된 상태다. 한정된 인력(대구청 6천여명) 안에서 업무와 직책 변동이 이어지는 셈이다.

정보경찰은 당초 지역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바꼈다가 2년여 만에 기존으로 회귀하는 ‘큰 의미가 없게 된’ 개편을 겪었다. 2024년 대구 일선서 정보과도 수성과 중부 2곳에만 남고 다른 9곳은 대구청 치안정보과 4개팀에 편입됐다.

하지만 올초 경찰청이 일선서 단위 지역체제 회귀를 결정하면서 대구 11개 경찰서에도 정보과가 2년 만에 부활했다. 이런 상황에 대구청은 정보경찰 인력을 확대 편성해야 했다.

2년여간 숱한 변화와 혼동을 겪은 경찰 조직이지만 이제는 이른바 ‘끝판왕’을 마주했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수사권 확대를 눈 앞에 뒀다.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경찰개혁이 출발선을 끊었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의 과제로 경찰 내부 통제 체계 정비, 수사 검토 과정의 외부 전문가와 시민 참여 확대,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이 꼽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사건의 무작위 배당 제도, 경찰관 가족 사건 대상 상피제, 전국 단위 순환인사제 확대, 권역별로 활동할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등 수사심사관 배치, 시·도청 ‘수사심의계’의 ‘수사심의과’ 격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조직은 2년여간 많은 개편과 변화를 거쳤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고 개편안 유지와 원래대로의 회귀도 반복됐다.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등 고충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중앙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거의 없다” 등 내부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제는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실효성을 증명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수사 기능의 대부분을 도맡게 되는 만큼 경찰개혁 수준의 변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안팎에서 큰 부침을 겪고 있는 경찰 조직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박용규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