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문체부 예산안 증액 환영한다

고륜형 경기본사 문화체육부 기자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체육계는 침체기를 겪었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며 예술 활동을 펼쳐 왔고, 이제 이 시기를 극복하며 회복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증액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청년의 문화 향유와 문화 분야 일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인 'K-컬처'의 쾌속 질주 가속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준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투잡, 쓰리잡을 뛰며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이 많은 만큼 예술인 창작안전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역시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예술 활동도 비로소 활발해질 수 있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 사업에 지방비를 연계하는 '지역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순회공연을 늘려 문화 격차를 줄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 예산안 증액의 효과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려면 지역의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 등에도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 예술인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예산안 증액이 어떻게 실현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고륜형 경기본사 문화체육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