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개헌 프로젝트 시동…온라인 숙의 플랫폼 필요성 제기

'2026 개헌, 국민에게 직접 묻다'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곽지우 기자]

［뉴시안= 곽지우 기자]  국회에서 개헌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개헌, 국민에게 직접 묻다’ 세미나에서는 개헌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추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1987년 헌법이 오늘날 사회와 국가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개헌은 이제 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핵심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국민과 함께 만들 것인가’에 있다”며 ▲국민 인식 확인 ▲토론을 통한 쟁점 정리 ▲온라인 숙의를 통한 의견 형성 등 이번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구체적인 개헌 방식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제로는 ▲기본권 강화(78.7%)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66.0%)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73.3%) 등이 제시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개헌, 국민에게 직접 묻다'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곽지우 기자]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2026 대국민 개헌 인식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은 66.7%로 반대(33.3%)를 크게 상회했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을 중심으로 한 ‘부분 개헌’ 선호가 68.7%로 나타났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연령·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특히 생명권 등 기본권 확대 요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첫 발제에 나선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단계적 개헌안을 토대로 ▲헌법 전문 개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기존 여론조사 대신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을 거친 뒤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단순 설문조사보다 정제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강조하며 권력구조 개편,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고 대표성을 왜곡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도농복합선거구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대통령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IRV)를 통해 과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합 정치와 온건한 선거 캠페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개헌, 국민에게 직접 묻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종석 바이야드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곽지우 기자]

이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숙의 플랫폼’이 제시됐다.

최종석 바이야드 대표는 여론조사의 한계로 ▲적은 표본 ▲정보 비대칭 ▲결과 불일치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보다 신뢰도 높은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기반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 숙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조사 대비 ‘모르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고 의견 변화도 나타났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정제된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대국민 참여형 숙의 로드맵’이 본격 가동된다.

오는 27일 1차 전문가 세미나에서 주요 쟁점과 숙의 자료를 확정한 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공론장 참여형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블록체인을 통해 익명성과 데이터 신뢰도를 보장하고, 참여자가 제출한 의견은 향후 개인 맞춤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구축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제 국민을 단순한 투표자가 아닌 헌법의 설계자로 모셔야 할 때”라며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정제된 목소리가 실제 개헌 입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