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시대 직업훈련, 자비부담 구조 전면 개편해야"

국회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 혁신' 토론회

이대우 "자부담 구조, 훈련 참여 저해..취약계층 부담 완화해야"

고현정 "AX시대 훈련, 도메인+AI 핵심..성과·환류 평가로 전환"

고용부 "취업률 중심 평가 한계..AI 대응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가 2026년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 품질혁신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직업훈련 체계의 비용 구조를 개편하고, 품질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부담 중심 구조는 참여를 저해하는 비용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X(AI 전환)에 맞춰 도메인+AI 융합 역량과 성과·환류 기반 평가 중심으로 품질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직업훈련 평가 체계를 취업률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적용 성과와 역량 등 다양한 지표로 확대하고, 제도 운영 역시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는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 품질혁신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주제 발표에서 직업훈련 계좌제의 자비부담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현행 자비부담 구조는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중도탈락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실업자의 경우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65% 수준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일부 고비용 과정은 80% 이상까지 올라간다"며 "국비지원이라는 명칭과 실제 부담 간 괴리가 커 제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수준이나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부담률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에도 동일한 비용 구조가 부과된다"며 "형식적 형평성이 오히려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부담이 학습 동기를 높이기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결석과 중도 포기를 유발한다"며 "훈련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비용으로 보는 공급자 중심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훈련생 유형별 차등 자비부담제 도입과 성과 연계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장기 실업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체 부담률도 최대 20~30%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훈련 참여 여부가 아니라 취업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원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장이 2026년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AI 융합 훈련과정의 운영체계와 품질향상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장은 'AI 융합 훈련과정의 운영체계와 품질향상 방향성' 주제 발표에서 AI 융합 훈련의 품질 기준을 전면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AX 시대의 좋은 훈련은 단순한 교과 구성이나 강의 품질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해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체계적 커리큘럼과 숙련된 강사, 충분한 훈련 시간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수교과와 자율교과를 분리하는 이분화 구조 ▲자율교과 변경에 대한 간이 승인 또는 사전 신고제 도입 ▲분기별 환류 보고를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 ▲현장 적용 성과를 포함한 품질 기준 재정의 ▲운영 이력 중심의 심사 방식 전환 ▲자율교과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 원장은 "AI 융합훈련의 품질은 설계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다"며 "환류 기반 운영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석률과 수료율 중심의 기존 평가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적용 성과와 개선 이력까지 반영하는 다차원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 목표도 'AI를 배우는 것'에서 'AI를 활용해 판단하고 통제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좋은 훈련은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재정의하고 성찰적으로 개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경영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2026년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이지은 한양사이버대 AI비즈니스학과 교수(교육혁신처장),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장, 이문수 원장,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 김종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사진=강민혁 기자

발제 후 진행된 토론은 △이문수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경영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종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이지은 한양사이버대 AI비즈니스학과 교수(교육혁신처장) 등이 참여했다.

편도인 고용부 국장은 "지금 노동시장과 취업 환경이 AI 확산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단일 직무 역량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편 국장은 "정부는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노동시장에 더 가깝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훈련 품질 관리는 더 이상 취업률 중심의 단일 지표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양한 지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훈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훈련 내용뿐 아니라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 AI 활용 등 훈련 방식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제도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러한 방향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훈련비 현실화와 자부담 문제 역시 품질 관리와 연동된 과제로, 단가 체계 개편과 지원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AI 중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 기준보다 탄력적 제도 운영과 평가 체계 유연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에서 주관했다.

2026년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2026년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