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시대 게임업계 고용불안 가중.."노사정 협의체 시급"

국회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노조 간담회

네이버 지회 "AI 도입 불안 크지만 논의는 부족..노사정 협의체 필요"

넥슨 지회 "개정안 방향성 공감하지만 실행 기준 불명확"

웹젠 지회 "현장 없는 법은 공허..1078명 설문은 정책 기초 데이터"

NHN 지회 "AI 활용 방향, 회사와 개발자 간 괴리 존재"

엔씨 지회 "현업 인사이트가 곧 시장..목소리 반영해야 경쟁력"

넷마블 지회 "AI는 필수지만 교육·지원 부족..개인 부담 전가"

스마게 지회 "AI 이슈만으로 노조 가입 문의..불안 이미 현실화"

카겜 지회 "AI 생산성, 감원 아닌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 지회장)이 2026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1000명 현업인이 진단하는 게임법과 노사정 해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라 게임업계 노동자 10명중 7명 이상이  위협을 느끼는 등 고용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1000명 현업인이 진단하는 게임법과 노사정 해법'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AI 확산이 게임업계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현업 종사자 설문 결과와 노동조합 측 제안이 제시됐다.

게임산업 진흥 정책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현장 우려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 지회장)은 "IT 노동조합은 단순히 노동자 권익만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산업의 변화와 우려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은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실무자들의 인사이트가 중요한 산업임에도 경영진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산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의 현업 종사자가 참여한 결과로,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라며 "일회성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AI 시대 노동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호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넥슨 지회장은 'K-게임의 미래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게임산업법 개정안 실효성 진단 설문 결과' 주제 발표에서 "현업 종사자들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수준을 넘어 각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AI 시대에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현장은 제도 변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설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웹젠, NHN, 카카오게임즈 계열, 네이버 게임 자회사 등 8개 게임사 현업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직군은 게임 개발직이 66.4%로 가장 많았고, 퍼블리싱·품질 17.9%, 기술지원·인프라 12.8%, 경영지원 2.9%로 집계됐다.

김 지회장은 "대부분 개정안은 70~90% 수준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세액·소득공제 정책은 94.5%, AI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은 93.1%로 매우 높은 지지를 얻었다"며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현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부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16% 수준에 그쳤다.

김 지회장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정책은 방향보다 실행이 중요하고, 현장은 운영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보면 등급분류 민간 이양에는 약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압박과 새로운 행정 병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게임진흥원 설립안은 91.3%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해당 기구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액·소득공제 정책은 전체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37.3%에 그쳤다.

김 지회장은 "세제 혜택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그 혜택이 실제 노동자에게 환원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기업 재무 개선에만 머물지 말고 임금 현실화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와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77.3%, 수익 배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2.3%로 집계됐다.

김 지회장은 "AI는 더 이상 미래 이슈가 아니라 이미 현장의 현실"이라며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 창작권 보호, 공정한 성과 배분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호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산업육성 분과위원(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웹젠 지회장)은 'K-게임 골든타임, 성장을 위한 열쇠' 주제 발표에서 AI 전환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노 위원은 "숫자로 보면 국내 게임산업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폐업과 프로젝트 종료, 고용 불안 등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AI 전환은 기존 산업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신뢰 회복"이라며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노사 간 신뢰, 게임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함께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없는 법은 공허하다"며 "2주 만에 확보한 1078명 설문 결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노 위원은 노사정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로 현장 중심의 게임산업법 개정 기틀 마련, AI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 구축, 정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갈등 예방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유지 프로그램 마련, 인간 개발자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과 배분 기준 정립, 게임진흥원 의사결정 구조에 현업 종사자 참여 보장, 세액공제 혜택이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 설계 등을 제안했다.

김상호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넥슨 지회장이 2026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1000명 현업인이 진단하는 게임법과 노사정 해법' 정책간담회에서 'K-게임의 미래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게임산업법 개정안 실효성 진단 설문 결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노영호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산업육성 분과위원(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웹젠 지회장)이 2026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1000명 현업인이 진단하는 게임법과 노사정 해법' 정책간담회에서 'K-게임 골든타임, 성장을 위한 열쇠: 실제 게임 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화섬IT위원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발제 후 진행된 토론은 △김현규 한국모바일협회 수석부회장(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산업육성 위원)을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김성회 위원장 △이기헌 부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 △한승용 부위원장 △차보경 위원 △권선주 위원 △김보석 위원 △노영호 위원(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웹젠 지회장)과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오세윤 위원장(네이버 지회장) △오일석 수도권지부 조직국장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수석부지회장 △김상호 넥슨 지회장 △송가람 엔씨 지회장 △이동교 NHN 지회장 △이해미 넷마블 지회장 △이재훈 카카오게임즈 크루유니언 전임 등이 참여했다.

이동교 NHN 지회장은 "최근 출시작 서비스 종료가 이어지며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AI 기반 기획·개발 실험 등 내부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회사가 생각하는 활용 방향과 개발자가 체감하는 방향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좁혀야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가람 엔씨 지회장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으로 "현업 종사자가 곧 열성 이용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출시 전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가 실제 이용자 반응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노동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캐주얼 게임사 인수 등 사업 다변화에 대해서는 "내부 개발이 우선이지만 인수를 통한 장르 확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진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AI 전환 속도가 현장보다 느릴 수 있다"며 "이대로면 산업 전환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미 넷마블 지회장은 "조합원들과 5분만 대화해도 AI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상화됐다"면서도 "회사 지원이 부족해 결국 개인이 학습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교육과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가입 전 작성하는 의견란에 AI 도입에 대한 노조 입장을 묻는 질문이 올라올 정도"라며 "AI 자체가 노동자 불안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제도와 논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카카오게임즈 크루유니언 전임은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최근 라인야후 관련 인수 이슈를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짚었다.

그는 "라인야후 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 개입 여부, 투자 구조, 향후 경영 방향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내부에서도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 역시 대형사와 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한다"며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AI를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로 높아진 생산성이 인력 감축이 아닌 크런치 완화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에 현업 종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성과 배분 원칙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인간 중심의 게임 개발 AI 환경 구축, 게임진흥원 의사결정 구조에 현업 종사자 참여 보장, 조세 지원 정책의 고용 유지 및 처우 개선 연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현장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게임산업은 방치와 규제를 오가다가 이제 와서야 진흥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잘 담기도록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동교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NHN 지회장이 2026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1000명 현업인이 진단하는 게임법과 노사정 해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오세윤 위원장(네이버 지회장), 김상호 넥슨 지회장, 이동교 NHN 지회장, 송가람 엔씨 지회장, 이해미 넷마블 지회장,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수석부지회장, 이재훈 카카오게임즈 크루유니언 전임 /사진=강민혁 기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1000명 현업인이 진단하는 게임법과 노사정 해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2026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1000명 현업인이 진단하는 게임법과 노사정 해법' 정책간담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