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안민석(왼쪽 사진 왼쪽) 경기도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넷플릭스 공식 티저 예고편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했다. 당초 모집 인원은 50명이었지만 18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규모를 6배로 확대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했던 부천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하며 강경 대응에도 나섰다.
36대 1 경쟁률…50명 뽑으려다 300명 선발
안 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된 공개 모집에는 당초 50명 선발에 1823명이 지원해 약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지원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해 최종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선발된 인원은 교원 110명과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뿐 아니라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전담관은 경기 남부 96명, 서부 83명, 북부 63명, 동부 58명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아동학대 신고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교원을 1대 1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 내 교육활동 피해 사건이 한 달에 100건이 넘고 상반기에만 500건 이상 접수됐다”며 “경기도 전체 학교 수를 고려하면 과한 인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과 18일 전담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뒤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공모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약 1400명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교권보호단 ‘1호 사안’…학부모 직접 고발
악성민원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안민석(가운데)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 교육감은 이날 전담관 선발 발표에 이어 부천오정초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이후 교사는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을 꾸린 뒤 직접 단장을 맡아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을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고발 방침은 유지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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