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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승윤 칼럼] 주택 공급확대와 세금 정책의 부조화

정부는 지난주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대책)을 내놓았다. 신도시 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공 개발은 기본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민간 쪽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현승윤 기자 입력 2026.08.19 00:00 0

[현승윤 칼럼] 주택 공급확대와 세금 정책의 부조화

정부는 지난주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대책)을 내놓았다. 신도시 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공 개발은 기본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민간 쪽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서울은 신규 주택의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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