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투자율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 그래프.[이미지=파이터치연구원]
혁신투자 확대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OECD 19개 국가들의 2000~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투자율 1%포인트(p) 상승시 출산율이 0.04명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계량경제학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을 적용해 여성 고용률, 결혼율 등 출산율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제거한 뒤 이뤄졌다.
마 연구원은 “혁신투자가 늘어나면 해당 기업의 고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이는 근로자의 미래소득 개선 기대심리로 이어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혁신 투자 확대 이후 출산율이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시에 15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청주시 출산율은 2022년 0.86명에서 2024년 0.88명으로 0.02명 증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2022년 울산에 스마트팩토리 기반 전기차 공장 구축을 위해 2조원 투자 계획을 알렸고 울산 출산율은 같은 기간 0.85명에서 0.86명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혁신투자율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 계수는 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혁신투자가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 연구원은 혁신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환급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R&D(연구개발)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당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스타트업은 혜택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R&D 세액공제 혜택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80%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상속세를 꼽았다.
이에 마 연구원은 기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중복 적용될 경우 기업이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월드클래스 플러스’ 와 같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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