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호남과 민주개혁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혁 방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과 개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당초보다 실망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혁신당은 정부·여당과 협력할 사안에는 힘을 모으되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원칙이 흔들릴 경우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심상치 않았다”며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제대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지지 기반의 이완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60%까지 갔던 국정 지지율이 단 4개월 만에 30%대까지 내려왔다”며 “특히 정권교체에 힘을 보탠 호남과 민주개혁진보 지지층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개혁 방향은 흐려지고 동력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개혁 방향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진보 진영의 정부 비판이 지나치다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완성된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당장 성과보다는 개혁 방향에 대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힘을 가진 정부가 큰 마음으로 수용하는 큰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혁신당은 다른 진단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이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을 수 있으니 절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지금 우리의 실상은 오히려 과도한 절제와 자기검열로 인해 반동의 물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서는 수사·기소의 실질적인 분리뿐 아니라 인적·조직적 쇄신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판만 바꾸고 사람과 조직문화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결국 검찰 출신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는 임명 철회나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과 조직문화까지 제대로 바꿔야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범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하더라도 민생·개혁 과제에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내부 분열과 함께 범민주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싸워온 우당을 갈라치는 정치에 대한 우려도 컸다”며 “경쟁하더라도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는 더 크게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양당 통합·연대론에는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갖고 실질적으로 만나자는 이야기나 통화 외에 따로 만나서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게 합당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우리가 만나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언론플레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경제 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좋아진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통계의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농지·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재산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처음부터 충분히 살피고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현장의 요구였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되 개혁 후퇴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쇄빙선’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협력할 일에는 크게 협력하겠다”면서도 “개혁의 원칙이 흔들릴 때는 분명하게 경고음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길이 막히면 먼저 얼음을 깨는 쇄빙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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